최경환, 대기업 유보금 가계로 흘러가게 하는 대책 고심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대기업이 쌓아둔 사내유보금을 배당이나 임금 인상에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최 후보자의 의지에 따라 기재부는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활용방안을 놓고 배당 제고를 최우선으로 임금인상과 투자확대 유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 9일 최 후보자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추가질의에 대해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함께 가계소득을 직접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강구하겠다"며 "기업들이 유보금으로 근로소득과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경기부양에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배당촉진과 임금상승, 고용증진 유인책을 꼽을 수 있다.
　배당 늘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배당이 과소한 기업에 세금을 물리게 되면, 주식시장에 장기투자금이 몰리면서 코스피가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된다. 아베노믹스가 증시활황에서 시작되었듯이, 경제상황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민간소비에 있어서의 '부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증시 활황의 수혜가 외국인과 기관투자가, 고소득층에 편중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임금을 올리는 기업에 세 혜택을 주게되면 민간소비 활성화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과 미국도 임금상승에 대한 기업의 세혜택을 인정해 주고 있다. 투자와 일자리 늘리는 기업에 제공하는 특례는 내년부터 대기업의 기본공제 부문을 중심으로 되레 줄여나갈 계획이다. 고용창출 없는 투자에 대해선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전범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