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타결은 소비자 이익"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소비자들인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는데요.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FTA의 핵심은 시장이 개방되고 수입관세가 인하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관세 인하로 수입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국내생산자들도 가격을 낮춰야 하고 결국 국내물가는 전반적으로 하락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입니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한미양국이 가장 민감하게 대응해온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도 소비자들은 의견이 다소 엇갈리긴 하지만 대체로 반기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이옥희 / 정육점 운영
-"한우와 수입의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수입해 경쟁해 가면서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모두 먹으면 좋죠.."

인터뷰: 박경숙 / 서울시 성동구
-"명절만 먹죠. 평소에는 비싸서 안 사먹어요."

인터뷰: 김미숙 / 서울시 강서구
-"우리 것도 많은데 남의 것까지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지난해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가 체결돼 생산성이 1%포인트 증가하면 가격인하 등에 따른 소비자 후생수준은 6.99%(281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국민소득으로는 1인당 약 30만원,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연소득 120만원의 소득증대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지금 당장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일부업체의 독점적 시장이 형성돼 있거나 미국 기업이 경쟁력 있는 시장에서 고가 차별화 전략을 구사한다면 관세 인하가 소비자가 아닌 기업의 이익 확대로만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