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에 수도요금까지 오르나

【 앵커멘트 】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에 수도요금, 전기요금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경영을 방만하게 해서 생긴 부실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해 안으로 4.9%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이자 비용과 도로 운영비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요금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요금은 동결하고, 주행 요금을 소형차 기준으로 1km당 3원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서울에서 부산을 기준으로 2만 3,300원인 고속도로 통행료는 2만 4,200원으로 900원 오릅니다.

전기와 수도를 비롯한 다른 공공요금의 인상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국정감사에 나온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최소한 원가 정도는 물값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전력은 1kw당 전기요금을 앞으로 3년간 9,360원 올려야 한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내놨습니다.

모두 턱없이 낮은 공공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부실 경영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인터뷰(☎) : 이기웅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팀장
- "조직 내 방만 경영에 대한 자구 노력을 하지 않고 부채 감축 부담을 요금 인상을 통해서 손쉽게 국민에게 전가하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올해 초 요금을 올린 한국가스공사는 기부금까지 넣어서 원가를 무려 4,200억 원 가까이 부풀린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부채를 줄이라니까, 자구노력은 하지 않고 요금을 올리겠다는 공공기관, 이를 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할 수밖에 없습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