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활성화 마중물…지방재정 상반기 91조 집행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상반기 91조원 어치 지방재정 '마중물'을 붓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액에 비해 8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투자 방침을 담은 올해 지방재정 집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자부는 올 상반기 광역단체는 연간 재정의 58%를, 기초단체·공기업은 55%를 집행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상반기 집행 목표액은 91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집행규모(82조 6000억원) 보다 9조원 가까이 늘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경기회복을 촉진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지방재정을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집행 최종 수혜자인 지역주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조기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 추진 점검단을 꾸려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조기집행 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우수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자금이 조기에 지방으로 배분되도록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지자체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그해 예산을 이듬해 2월까지 집행하도록 했지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연말까지만 쓰도록 해 예산 집행 기간이 단축됐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