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액 1년새 3126억 늘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체납률이 3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국민연금 공표통계(2015년 6월말 기준)’에 따르면 6월까지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쌓인 누적 체납액은 7조1831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6월 6조8705억원에 비해 1년 사이 3126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보험료 부과액 가운데 체납된 액수의 비중을 뜻하는 체납률은 9.9%나 됐다. 사업장 가입자의 체납률은 5.6%였지만 지역 가입자 체납률은 무려 38.4%나 됐다. 이는 정부가 직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벌이지만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 정책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월 근로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한편 국민연금 가운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제외하고 노령연금만을 따졌을 때 월 평균 수급액은 34만 4850원이었다. 제도 도입 초기 5~9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던 특례연금을 제외하면 평균 수급액은 48만 4520원이 된다.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의 평균 수령액은 88만 4620원이었다. 연금을 수급한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를 수령한 사람은 182만 6650원을 받았다.
[조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