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찜닭'은 되고 '춘천닭갈비'는 안 되고…기준 없는 지역명 상표권

【 앵커멘트 】
안동찜닭과 춘천닭갈비, 즐겨 드시는 음식일텐데요.
이 중 안동찜닭은 특허청 심사를 통과해 상표권 등록이 됐는데, 춘천닭갈비는 탈락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안동찜닭과 춘천닭갈비, 광양불고기와 언양불고기.

4가지 음식 중 어떤 것이 상표권 등록이 돼 있는지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춘천닭갈비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안동찜닭과 광양불고기, 언양불고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2위와 3위를 차지한 안동찜닭과 광양불고기였습니다.

▶ 인터뷰 : 권채린 / 서울 중곡동
- "춘천닭갈비가 더 대중적으로 알려진 음식인데 왜 광양불고기만 돼 있는지…."

▶ 인터뷰 : 맹성호 / 대전 법동
- "대중적으로 많이 아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 기준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처럼 상식과는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은 특허청이 지역명이 들어간 상표권을 내주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지리적 환경과의 연관성, 지역 내에서의 생산 등이 인정되면 상표권을 얻을 수 있는데,

춘천닭갈비는 서류 미비로, 언양불고기는 지역과는 상관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됐고, 부산어묵이나 보령김 같은 유명 음식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상표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특허청 관계자
- "A지역과 B지역의 자연적 환경이 다르고, 상품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A가 등록됐다 하더라도 B가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품질이나 명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보다는 서류만 잘 작성하면 상표권 심사를 통과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상표권 제도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절반이 넘는 상표권 등록이 특정 9개 대리인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상표권 제도, 이제는 손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beremoth@hanmail.net]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