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중물 부어라”…7조7천억 투입 내수살리기 총력전

3분기 경제성장률이 1.2%를 기록하는 등 내수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을 포함한 재정집행 확대로 경기회복 ‘총력전’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3분기(7~9월) 성장률이 6분기만에 1%대로 복귀하는 등 경기가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재정 측면에서도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우선 중앙정부의 재정집행률을 당초 계획보다 0.5%포인트 높여 집행규모를 1조6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재해특별교부세’ 등 요건이 충족된 수시배정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배정해 재정 집행률을 높이고, 겨울철이 오기 전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완료하는 등 연말에 발생할 수 있는 불용을 최대한 줄인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을 기존 87.2%에서 88%로 높이는 한편 지자체들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대 등으로 지방재정 집행을 6조1000억원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부동산거래 등이 활성화되면서 지방세수가 양호한 수준을 보이면서 지자체들이 추경을 확대할 여력이 생겼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자체가 연말에 예산 과목별 과부족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정리추경’도 통상적인 실시 시기인 12월에서 11월말로 앞당길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급여 가운데 내년 초 지급분을 연내에 조기지급하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1주일로 확대해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를 시행하는 등 소비확대 방안도 내놓았다.
기업 투자 측면에서는 산업은행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집행액도 당초 1조4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4000억원 확대하며, 기업들이 하반기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점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추경 등 미집행분을 4분기 중 차질없이 집행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기존 대책들도 마무리할 것”이라며 “구조개혁 역시 관련 입법을 연내 완료하고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