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의 한숨 “고령화·저출산도 노동개혁 같이 가야 풀린다”

“‘일취월장’이라는 말이 있다. 일찍 취업해 월급받아 장가가고 취직하자는 뜻인데 그 중심에는 노동시장 개혁이 있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근본 뿌리는 결국 청년 취업문제에 있고, 청년취업이 어려워진 근본 이유는 노동시장이 유연하기 못하기 때문이다.”(박병원 경영자총협회 회장)
노동개혁을 위한 간담회에서 오간 말이 아니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장들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주요 부처 장관들과 만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천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언뜻 저출산 대책과 노동시장 유연화는 큰 관련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경제단체장들은 노동개혁이 궁극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라는 점에 입을 모았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대다수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으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노동유연성 확보만이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여성근로자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이기권 장관에게 노동개혁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계층은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들이라며, 이런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정부가 청년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등을 담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여러가지 종합 패키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경제계는 노동시장 개혁이 가장 절박한 과제라고 지적한 셈이다. 경제 단체장들은 이날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해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남성들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계 실천 선언문을 채택했다.
[박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