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프리존' 설치…규제 확 풀어 경제 살린다

【 앵커멘트 】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의 핵심은 규제를 풀어 경제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14개 시·도에 '규제 프리존'을 설치해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입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연천의 한 마을.

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도시지역으로 빠져나가 곳곳에 빈집도 쉽게 눈에 띕니다.

주변 상가도 썰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 스탠딩 : 배정훈 / 기자
- "역전 상가가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고, 건물이 통째로 비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심영구 / 경기 연천군
- "다 빈집이에요 상가가. 지금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우선 사람이 없고 장사가 안되니까 들어오지를 않아요, 딴 데서 사람이."

문제는 이곳이 휴전선 인근의 접경지역인데다, 수도권 규제 지역으로까지 묶여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

정부가 내년에 이런 상황을 해결합니다.

전국에 규제가 없는 '규제 프리존'을 설치합니다.

14개 시·도에 전략산업 2개씩을 선정해 관련 규제를 철폐한다는 게 핵심인데,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지역에서 선택한 첨단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경제부총리
-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재정·금융·인력·입지 등 정부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면적의 1.7배인 농업진흥지역 10만 헥타르를 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꿔 임대주택 5만 가구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 baejr@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