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국가 조달가격 갖고 장난질 하는 악질업체 있다

‘시중가격은 1800원인데 조달청 나라장터 인터넷쇼핑몰에서는 5600원.’
조달청은 시중가의 2배에 달하는 입찰가격 조작으로 논란이 된 토목용보강재 지오그리드 업체 5개사의 가격조작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연말 4개 품목에 대한 특별감사결과 조작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조달청은 또 전담부서를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신설해 조달시장에서 입찰가격을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업체들을 적발하는 사후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조달청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토목용보강재 업체들은 허위 거래자료를 제출해 계약을 체결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하거나, 세금계산서에서 수량과 단가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작했다. 민간시장에서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거래해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업체들은 나라장터 쇼핑몰 긴급 사전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조달청은 추가로 부정당업자들에 대한 제재 처분 및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를 취하고 올해부터 ‘계약관리 전담부서(TF)’를 신설해 시장점검기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나라장터를 통해 공급된 토목용보강재 총액은 806억원으로 이 중 절반인 400여억원은 가격조작을 통한 업체들의 부당이득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앞으로 조달청의 업무중점을 입찰 및 계약에서 납품검사 및 불공정행위 감시 등의 사후관리로 옮길 것”이라며 “조달시장의 심판자로서 조달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