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4천억 원대 '애플-삼성 디자인 소송' 심리

【 앵커멘트 】
미국 연방대법원이 애플과 삼성의 4천억 원대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재판을 엽니다.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 애플에 패한 삼성전자의 상고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쟁점이 무엇인지 정성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말 삼성전자가 제출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상고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사건을 다루는 것은 120여 년 만의 일입니다.

삼성은 지난 2011년 애플이 제기한 아이폰 디자인 특허 소송 1심에서 패했고,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져 5억 4천800만 달러, 우리 돈 6천300여억 원의 돈을 애플에 물어줬습니다.

삼성이 이번에 대법원 상고 대상으로 삼은 것은 스마트폰의 둥근 모서리 디자인과 액정을 제외한 테두리 '베젤' 부분, 검은색 화면에 아이콘 16개를 배치한 디자인 등입니다.

삼성 측은 이 세 가지 디자인이 장식적인 디자인이라기 보다 기능적인 면이 포함돼 있는 만큼, 디자인 특허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도 삼성의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다른 정보기술 업체들도 오래된 법률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삼성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4천6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이 걸린 이번 소송에 대한 심리를 올해 10월부터 내년 7월 초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