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부담금제, 中企 90%가 반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0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62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부담금 제도’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 중 89%가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외국인 비전문인력의 과도한 유입·사용 방지, 관리·체류비용 충당을 위한 ‘사업주 외국인 근로자 고용부담금’ 신설 방침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부담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고용부담금제 도입에 반대하는 중소기업들은 ‘업체의 비용부담 증가(67.8%)’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다른 이유로는 ‘내국인 근로자 고용효과 미미(46.6％)’, ‘임금과 부대비용 등 내·외국인의 고용비용 비슷(44.9％)’ 등의 견해도 제시됐다. 수도권(71.4%)과 비수도권(64.5%) 모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더불어 중소기업들이 ‘내국인 근로자 구인의 어려움(88.5%)’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만 절반이 넘는 업체는 제조·생산인력이 적정 수준보다 부족하고 비용부담은 늘어나는 추세다. 조사결과 중소기업 중 57.7%가 제조, 생산인력이 적정 수준보다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인력 부족 중소기업의 55％는 향후 인력난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비용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211.8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 중소제조업 고졸 신규직원의 연봉은 1500만원 미만이 9.6%, 1500만∼2000만원이 70.0%, 2000만원 이상이 20.4%다. 시간당 평균 임금도 5892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5580원)에 비해 5.6% 높게 나타났다.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작년 대비 8.1%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급여수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측은 “외국인그로자 고용부담금제 도입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노동비용만 높아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 고용부담금제를 시행하는 국가들도 최근 제도 개선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우리도 내국인 구인노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형태로 외국인력 도입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