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식재산권 분쟁, 중소·벤처기업만 피해 커

국내에서 일어난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중소·벤처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난해 실시한 ‘2015년 국내 지재권 분쟁 실태조사’ 결과, 국내 지재권 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중소·벤처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실태 조사는 지식재산권분쟁 경험이 있는 152개 기업이 최근 5년간 겪었던 분쟁에 대해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분쟁의 피해자는 대부분 중소·벤처기업이었다. 조사대상 기업이 경험한 지재권 분쟁 370건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지재권을 침해당한 사건이 241건으로 전체의 65.1%에 달했으며, 대기업은 25건으로 6.8%에 불과했다.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규모도 중소·벤처기업이 가장 컸다. 지재권을 침해당하여 발생하는 손실액 평균이 중소기업은 4억4600만원, 벤처기업은 1억4900만원으로 높게 나타난 데 비해, 대기업은 600만원에 불과했다. 중소·벤처기업은 과반수 이상(각각 57.1%, 56.3%)이 매출감소를 분쟁의 가장 큰 피해로 꼽았으며 대기업은 5.3%만이 매출감소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은 지재권 분쟁이 소송까지 연결되는 경우(각각 53.9%, 60.6%)가 높게 나타나면서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대기업은 경고장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비율이 73.7%에 달했다. 이는 자본력, 지재권 전문성 등에 있어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간의 역량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벤처 기업이 경험한 지재권 분쟁은 특허 분쟁 비중이 가장 높은(각각 40.6%, 69.8%) 데 반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상표권 분쟁 비중이 가장 높았다(각각 58.8%, 54.5%). 이는 중소·벤처기업은 기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브랜드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는 지재권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향후 중소·벤처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대기업 11개, 중견기업 26개, 중소기업 81개, 벤처기업 34개가 참여했다.
[원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