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 조율…“구조조정, 추경, 브렉시트 대책 등 논의”

정부는 28일 예정된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 발표를 앞두고 대규모 재정정책을 원하는 새누리당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24일 가졌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조선·해양업 구조조정, 재정 확대와 추가경정 예산 편성 여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대응 방법, 청년 고용 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경기 불황 탈출과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바라고 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라는 것이다. 김광림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비, 투자, 수출에서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정부 재정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추경예산은 도로 건설·확장보다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투자하고, 여기에 민간 기업도 참여시키라고 조언했다.
구조조정 부분에서는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좀비 지원 정리를 추가하라고 제안했다. 대기업을 구조조정할 때는 국민 의견을 먼저 알아보고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 법 개정만 기다리지 말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가 먼저 능동적으로 나서라는 요구도 나왔다.
이외 브렉시트 대책, 맞춤형 보육 대책, 장마철 하천 잡목 제거 대책 등도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새누리당이 이 같이 요구사항을 쏟아낸 것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을 상대하는 것보다 경제 침체,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여당의 핵심적 가치”라며 “경제 문제가 정치 의제가 되는 현실에서 국민들이 ‘경제는 그래도 새누리당이야’라는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국회는 물론 당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총리와 실무자들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들의 연설 내용을 보고 그게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당에 알리고 협조를 구하라”고 요구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