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음하는 지방’ 초고령화에 방만한 재정까지

# 전라남도 진도군은 올해 재정자립도 4.8%로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꼴찌에서 두번째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군 인구 2만 8000여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9359명(약 33%)에 달하는 ‘초고령화’ 지자체라 복지관련 국고보조금 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뿐이 아니다.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 운용도 한 몫했다. 지난 2014년 감사원은 ‘대표적인 졸속행정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로 진도군이 지난 2012년 11월 2억 6000만원을 들여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한 것을 꼽았다. 입찰 과정에서 대체품이 있음에도 간판프레임을 굳이 특정 특허제품으로 제한했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낙찰업체와 특허업체 간의 갈등이 빚어져 사업이 반년만에 중단됐다.
이렇게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와 누적된 방만 운영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농어촌 지역은 인구마저 줄어들어 일본처럼 지방 공동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올 정도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 지방 재정자립도는 63.5%였다. 하지만 지난해 이 수치는 50.6%로 20년만에 12.9%포인트나 떨어졌다. 일부 지역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지방세수가 좋아져 그나마 올해는 52.5%로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 20년만에 재정자립도가 큰 폭으로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금 증가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10년 29조 3000억원에서 작년 27조 1000억원으로 2조 2000억원이 감소한 반면 사회복지 예산은 같은 기간 26조 5000억원에서 44조 1000억원으로 약 1.7배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지자체의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보다는 중앙 정부로부터 받는 이전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그 중에서도 보조금이 2010년 29조 7000억원에서 작년 41조 8000억원 으로 약 1.4배 늘었다. 자연스레 재정자립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같은 상황은 점점 악화될 수 밖에 없다.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과 의료급여 등 관련 지출이 늘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작년 모든 시·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특히 전라남도(21.1%)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관행처럼 계속되는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 운용도 문제다.
단체장으로 당선되기 위해 내놓는 선심성 공약 때문에 지역마다 비슷비슷한 박물관, 테마파크, 축제행사 등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세월호 사건 이후 지자체들은 유행처럼 안전체험관을 짓고 있는 게 단적인 예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면밀한 수요조사 없이 벌여놓은 사업들로 인해 다수의 자치단체들이 수입은 거의 없이 유지관리에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는 사례들이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지자체가 출자·출연 기관 수를 빠른 속도로 늘려 문제가 됐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수는 모두 618개로 최근 3년 만에 60여개가 늘어났다. 전북도는 지난 4월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했고, 충남도는 지난 5월 인재육성재단 위탁기관이던 평생교육진흥원을 독립기관으로 출범시켰다.
하지만 기존 출자·출연기관 가운데에도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지난 2014년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50곳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38곳이 자본잠식 상태였다. 방만한 운영으로 지자체 재정 부담만 가중시키는 곳이 대다수란 얘기다.
지방 경제 몰락을 막기위해 지방이 중앙 정부 지원만 바라볼 게 아니라 주민과 지자체·지방의회가 합심해 재정 효율화를 꾀하고 적재적소 재정 투자를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조시영 기자 /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