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후 골목상권 피폐화…“이통사-소상공인, 상생 TF팀 구성”

이동통신 중소유통업자와 대형 유통점의 상생을 위한 태스크 포스(TF)팀이 구성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중소유통업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자협회가 참여하는 상생 TF팀이 구성된다”고 27일 밝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중소유통업자들은 판매장려금 축소로 인해 판매량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또 이통사들의 직영점 확대와 대형 양판점 증가로 인해 이중고를 겪어왔다. 이같은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판매점은 10% 감소했지만 이동통신사 직영점은 1183개에서 1464개로 23.7%가량 증가했다.
김 의원은 “소위 골목상권에 해당하는 이동통신 중소유통업자들의 경영상황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단말기 유통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격차해소라는 시대 가치에 역행한다”면서 “이동통신 3사에 상생 TF팀 구성과 차별적 프로모션 중지 등을 제안했고 3사도 적극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국정감사 과정이 사회 현안에 대한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조정을 토대로 정책대안 제시하는 등 현안 해결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관계부처의 협조와 정책마련도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TF팀 1차 회의는 이동통신 상생유통구조 정착을 목적으로 오는 29일 국회 김 의원실에서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