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니부양책’ 올해 10조 더 푼다

정부가 중앙·지방 재정 집행을 독려하고 공기업 투자·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4분기에 10조원 규모의 돈을 더 풀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도 불구하고 8월부터 계속되는 파업과 조선·해운 구조조정 여파로 성장률 목표 2.8%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재정 보강과 소비·투자·수출 지원 방안이 담긴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확정했다.
하반기에 이미 추경 등 27조원 규모 재정 보강 계획을 시행중인 정부는 4분기에 10조원 이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예산 집행 목표를 높여 3조 2000원을 추가로 집행하고, 지자체가 이와 별도로 추경 규모를 31조 4000억원에서 34조원으로 2조 6000억원 확대한다. 한국전력과 LH 등 주요 공기업이 연내 5000억원을 추가 투자한다. 발전소와 경전철 등 신흥국 대규모 인프라 사업 수주지원을 위해 30억달러 규모 금융패키지도 조성된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집행 규모도 5000억원 늘린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물건값을 전액 결제할 수 있게하고,이천-오산 고속도로(8000억원) 사업 조기착공을 추진하는 등 소비·투자·수출 부문에도 ‘미니 부양책’이 마련됐다.
[조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