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이후 최대1조8000억 반덤핑 관세폭탄

지난 2012년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된 이후 철강, 가전, 섬유, 화학 등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품이 최대 1조8000억원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 ‘폭탄’을 미국 정부로부터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미국과의 반덤핑 관세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올해 8월까지 미국은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세탁기(3종) 유정용 강판(3종) 도금컬러강판(19종) 등 8개 품목에서 최소 4억5673만달러(약 5095억원)에서 최대 16억1069만달러(1조7961억원)로 추정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같은 수치는 각 품목별로 반덤핑 관세 부과 이후 대미 수출액에 최소·최대 반덤핑 관세율을 곱해서 나왔다.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맞으면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과 판매 모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이 미국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에탄올아민 1개 제품으로, 금액도 109만달러(12억1700만원)에 불과했다. 두 나라가 무역 상생을 위한 FTA를 체결했지만 미국이 한국보다 무려 1476배(최대 금액 기준)나 많은 반덤핑 관세 폭탄을 퍼부은 셈이다.
여기에 미국은 철강 18건, 전기전자 2건, 섬유 1건 등 21건의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어서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송 의원은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관세’에 해당하는 반덤핑 판정이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등 미국 대선후보들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공세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염려가 높아지고 있다.
송 의원은 “특히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민주당 후보와 트럼프 공화당 후보 모두 보호무역주의 공약을 내놓고 있는 만큼 누가 당선되든 한미 FTA 재협상 요구도 나올 것”이라며 “특히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무역에서 ‘끔찍한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반덤핑 관세 부과 시) 개별 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대응하기가 힘든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 /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