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서 롯데그룹 면세점 허가 특혜 의혹 추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0일 관세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면세점 심사 과정에서 롯데그룹에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미르재단 모금 참여에 이어 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내놓은 롯데가 면세점 심사에서 특혜를 받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됐다. 현재 롯데는 정부가 경영 비리로 검찰수사 중인 기업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점유율을 면세점 특허 심사기준에 반영해 ‘경쟁적 시장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6월 면세점 신규신청 공고를 낼 때는 해당 조항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도 “(롯데그룹이) 미르재단에 돈을 낸 것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부지로) 골프장을 내어줬는데 당연히 해주지 않겠느냐”라면서 “롯데가 또다시 (면세점 유치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앉아서 좌시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롯데그룹이 미르재단에 28억원을 기부한 것과 관련해 기부금 액수 의사결정 과정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별 기부금 액수 배정 여부 등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롯데그룹 측에 촉구했다.
롯데그룹의 경영 도덕성 문제가 면세점 심사평가 때 반영될 항목이 딱히 없다는 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로 제기됐다.
김현미 의원은 “어떤 기업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횡령·배임 등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면 (면세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 비리 문제가 면세점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만한 항목이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