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은 몸집줄이고…해운은 ‘팀코리아’로 강화

정부가 오는 31일 발표할 예정인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조선업의 경우 다운사이징 후 인수합병(M&A), 해운업은 업종 경계를 넘는 협력 체제 구축으로 요약된다. 조선업은 민관 협력을 통해 인력과 설비를 절반 이상 감축해서 감산에 성공한 일본식 구조조정 방식을, 해운업은 중소 해운사 연합군과 현대상선 양대 체제의 ‘팀 코리아’ 구축 방식을 따르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채권단과 민간기업이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조선업 구조조정 큰 틀에 대해 ‘설비·인력 축소 및 비핵심 자산매각 → 유동성 위기 극복 →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 대우조선 민영화 및 M&A’라고 밝혔다. 과거 1950~70년대 세계 조선업을 이끈 일본이 1970년대 후반부터 다운사이징과 M&A를 통해 살아남은 전략을 모방한 셈이다. 일본보다 앞서 세계 조선업을 주도한 영국은 정반대로 국유화를 통한 구조조정으로 결국 몰락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연내 감자, 출자전환 등 자본확충과 3000명 규모 인력감축, 내년중 플로팅 독 잔여물량(3기) 매각 등 자구안을 지속한 후 2018년 상반기 수주가 회복되는 대로 대우조선해양 민영화에 착수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런 ‘최상의 시나리오’로 흘러갈 지는 미지수다. 우선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9000억원대 회사채 만기가 도래한다. 산업은행 실무진은 수주 가뭄이 계속될 경우 선주의 공사대금 조기납부와 사채 재조정을 전제로 한 ‘조건부 자율협약’을 통한 신규자금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조건부 자율협약 이후에도 수주 가뭄이 장기간 지속돼 회생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판명날 경우 법정관리(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할 수도 있다.
정부가 ‘추가 신규 유동성 지원이 없다’고 밝힌 만큼 순조로운 자구안 실천과 수주량 회복세가 대우조선의 운명을 판가름지을 것으로 보인다.
해운분야에서는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저하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팀 코리아(해운·조선·화주간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게 정부의 큰 그림이다. 국내 기업들의 국적선사 화물 선적(화주)→선박 수요 증가(해운)→선박 발주(조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글로벌 장기불황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한진해운 법정관리 결정으로 반쪽날 위기에 처한 국적선사 컨테이너 선박 확충을 위해 선박펀드(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 선박인수 프로그램(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기존 금융 지원책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전 국적선사 컨테이너 선복량은 100만TEU(1TEU는 길이 6m 컨테이너 1개)로, 한진해운이 60만TEU를 담당했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선복량이 확 줄어드는 것을 막기위해 현대상선 경쟁력 강화 및 제2국적선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 셈이다.
정부는 또 해운사와 화주간 대량화물 장기운송계약을 유도하는 등 해운업의 근간이 되는 화물 물동량 확보를 위한 해운사의 각종 노력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환적물동량 유치와 항만서비스 효율화 등을 통해 부산을 비롯한 국내 항만 경쟁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처음으로 열린 경제현안점검회의는 대내외 경제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주간 회의로, 2주마다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별도로 이슈와 관련된 부처의 장관들이 참석한다. 이번 1차 회의에는 유 부총리 외에 주형환 산업부 장관, 강호인 국토부 장관, 김영석 해수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시영 기자 / 정석우 기자 /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