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은 여전히 부처마다 따로 놀고 있었다

'미래부·교육부·중기청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을 연계할 콘트롤 타워를 대학이 만들도록 유도하겠다.'
맞춤형 정책 지원을 위해선 정부 스스로가 유사·중복 사업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를 만들어 하나의 창구를 통해 공공 서비스 수요자인 대학에게 제공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정부내 혼선과 이견을 자체 조율하지 못한 채 오히려 대학에게 콘트롤타워 업무를 떠넘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정국 혼란 와중에 예산 나눠먹기에만 혈안이 된 정부의 현주소다.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대학발 창업 활성화 방안'에 담긴 이같은 내용은 정부가 공공 서비스 수혜자인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처별로 '예산나눠먹기식 사업'을 펼치는 현실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현재 정부의 대학 창업 지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기술지원, 교육부의 초기창업지원, 중소기업청의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 크게 3개 부처가 나눠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정부 창업지원 사업의 수요자인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콘트롤타워를 만들어 3개부처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맞춤형 연계를 지원토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친절하게도 '정부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설명도 곁들여졌다.
대학내 창업 지원을 포함해 올해 정부가 펼치는 창업지원 사업만 하더라도 7개 부처에서 모두 62개를 하고 있고, 투입 예산규모는 6158억원에 달한다. 사실상 같은 사업을 부처만 달리해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예를 들어 중기청이 100억원을 들이는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은 미래부가 5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K글로벌 리스타트업 민간투자연계지원사업'과 거의 비슷하다는 평가다.
창업 지원사업뿐만 아니다. 주거복지, 공적개발원조(ODA) 등 정부 주요 아젠다로 선정되면 부처들이 우후죽순 관련 사업을 만들어 예산 따내기에만 몰두하고 정작 수요자인 국민은 뒷전으로 밀리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각종 정책을 쏟아내는 복지 분야 유사·중복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한차례 문제가 돼 정비됐던 일자리 사업 외에도 최근 18조원 규모 주거지원 분야의 난맥상이 잇따라 지적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거지원 분야에는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가 27개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00억원가량이 들어가는 주택개량 사업을 예로 들면 국토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복지부 등 5개 부처가 제 각각 사업을 벌였다. 국토부는 기존 주택 개선에 들어가는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데, 농림부에는 성격이 비슷하지만 대상만 농어촌주택에 한정된 정책 자금 지원 사업을 한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모두 저소득층에 대해 지원을 하면서도 산업부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돈을 쓰고, 환경부는 옥내 급수 관개 시설이라든지 슬레이트 지붕 처리 사업에 지출한다. 주택자금 지원도 국토부와 금융위원회로 나뉘어 나간다. 주택구입전세 자금은 국토부가 융자하고, 금융위는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을 내준다.
정부 지원 사업이 부처별로 쪼개져 있고, 파악하기 힘들다보니 이를 이중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많다. 조세연에 따르면 주거급여 수급자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비율은 절반 이상(51.1%)에 달했다. 약 70만 가구가 월평균 11만원의 주거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35만 가구 정도가 '꿩도 먹고 알도 먹는' 셈이다. 최성은 조세연 연구위원은 "주거급여와 임대주택정책을 통합해 주거급여 대상자는 좁히더라도 주거급여액은 높여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와 형평을 제고하고 정책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저개발국 원조라는 '좋은' 취지로 탄생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비슷하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9곳을 포함한 42개 기관에서 추진하는 1295개 ODA 사업 가운데 56개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했는데, 통폐합된 사업은 1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차별화하라'는 권고와 함께 유지시켰다. 일례로 고용노동부는 '개도국 기능올림픽위원회 관리자 역량 강화 초청 연수'를 하겠다고 1억 7000만원의 신규 예산을 신청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역시 '기능경기지도자 및 선수역량강화 과정'을 신설하고 1억 6000만원을 재정 당국에 요구했다. 누가 봐도 '겹치기' 사업이지만 이를 심사한 기획재정부는 "고용부는 대회 운영노하우에 집중하고 코이카는 선수 및 지도자 대상으로 기술 전수에 초점을 맞추라"는 취지로 두 사업에 예산을 배정했다.
[조시영 기자 /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