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6월 한달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해 6월 한달간 30년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일시가동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의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방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 생활속 대처방법 교육을 참관하고 국가적 의제로서 미세먼지 감축을 약속했다. 이는 '찾아가는 대통령'이라는 방식으로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애환을 경청하고 공공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선언한 데 이은 두번째 민생 현장소통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건설된지 30년 이상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을 대상으로 6월 한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중단하고 내년부터는 상대적으로 전력수요가 적은 3∼6월에 넉달간 셧다운하는 것을 정례화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삼천포 화력발전소 1·2호기 등 노후발전소 10기를 임기 내 가급적 서둘러 모두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노후 화력발전소 중단 조치로 1~2%가량 미세먼지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는 총 59기이다. 이중 한국전력 산하 3개 발전 공기업이 보유한 10기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이다. 노후 석탄발전소의 발전비중은 전체 석탄발전소 중 10.6% 수준에 불과하지만 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19.4%에 달할 정도로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에게 별도 지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봄철 석탄화력발전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공약의 실행 계획을 세울 것을 환경부 등 해당 부처에 업무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 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계만 기자 /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