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막는다

#1 보건복지부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한 요양병원은 의료기기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관련내역을 증빙해 총 60억원의 국고보조금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 요양병원과 의료기기 업체는 동일인 소유에다 사무소 소재지도 같았다. 즉 대금 돌려주기 혹은 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이다. 이는 올해 초 도입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이하 보조금 관리시스템)의 부정수급 적발 가상사례다.
연간 60조원(2017년 기준)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위해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IT)로 탄생한 보조금 관리시스템이 이달 본격 가동하면서 세금 누수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보조금 관리시스템은 지난 1월 보조금 배정, 교부, 집행 기능 개통에 이어 이달 초 중복·부정수급 모니터링 기능 등을 추가해 확대 개통됐다. 17일 보조금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대국민통합포탈(www.gosims.go.kr)이 개통되면서 전면 가동된다.
기획재정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추진단)은 16일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집행된 보조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적발해 관할 부처에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종 부정수급이 결정되면 보조금은 국고로 환수된다.
윤병태 추진단장은 “이번 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절감 등 연간 총 1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조금 관리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빅데이터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보조금 데이터베이스(DB)에 적용해 부정수급 의심사례를 50가지로 유형화해 검증한 것이다. 예컨대 보조금 사업자와 거래처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이거나 보조금 사업기간에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등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유형을 모두 포함했다. 이에 각 보조금에 대한 상세내역을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면 50가지 유형에 따른 알고리즘을 거쳐 부정수급 조사 여부가 자동으로 판단된다.
보조금 관리시스템은 올 하반기 데이터베이스 확대 분석을 통해 업그레이드될 계획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올 1~6월 집행된 누적 보조금 5500만건에 대한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정징후 유형을 더 정교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금 한 푼 낭비 없는 보조금 관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조금 시스템은 정부 기관 최초로 공공 핀테크를 적용, 사전에 검증을 거치는 지급방식을 도입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크게 낮췄다.
기존 정부가 보조금을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미리 직접 지급하고 사후 정산한 것을 사전 검증·사후 지급으로 바꿨다. 즉 보조금을 통합예탁기관(한국재정정보원)에 예치한 후 보조사업자가 물품을 구매한 거래처에 이 예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예치금 지급을 위해 민간 보조사업자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국세청과 카드사 등이 연계해 거래 허위 여부나 거래계좌 유효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보조금 예치제도 도입에 따라 부수적인 이자수입 혜택도 발생한다. 추진단은 지난달 말 기준 통합예치 보유잔액이 약 3조2000억원인데, 이 금액이 유지되면 연간 약 225억원의 국고 이자수입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조금 관리시스템은 보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예컨대 보조금 혜택을 보는 사업을 하고 싶다면 대국민통합포탈에 접속해 모든 부처의 보조사업 공모 현황을 확인하고, 바로 온라인으로 공모신청을 할 수 있다.
[윤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