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통상임금 정책, 노동 경쟁력에 악영향 우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정부의 통상임금 정책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임참은 31일로 예정된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등 통상임금과 관련해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정책이 국내 경제 경쟁력 및 전반적인 국내 제조산업의 경쟁력에 직결된 노동 정책에 예기치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암참은 또 "정부는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한국의 사회, 경제적 구조의 현실에 기반한 법적 규제를 마련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한상의 최근 조사를 인용하면서 주한 외국 기업의 절반 가량이 과도한 노동 규제 시 한국에 대한 투자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암참은 "일자리와 근로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내 노동시장의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내 근로자들의 고용의 질 향상과 기업들의 국내 투자 및 경영 활동의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암참 관계자는 "국내 최대 외국 경제단체로서 암참은 회원사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회원사 및 이해관계자들의 윈-윈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 기업, 노동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하는 국내 비즈니스 환경 조성과 '기업활동 하기 좋은 한국'을 만들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