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오는 11일 자신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소상공인 보호 정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 자율합의 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이뤄지면 이들 업종에 진출한 대기업에 대해 철수 명령을 내리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3일 개최한 워크숍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도 중기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소상공인정책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꼽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소상공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자생력을 확보하고 서민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들에 대해서는 유형을 나눠서 영업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최근 복합쇼핑몰 확장과 임대료 상승에 따른 상권 내몰림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사업영역과 임차 상인 권리보호도 시급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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