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민부담률 사상 첫 26% 돌파…세수 호황·복지 확대로 계속 상승 전망

세수호황에 복지확대…작년 국민부담률 사상 첫 26% 돌파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6%를 넘어섰습니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입니다.


지난해부터 세수호황 기조가 지속되고 각종 복지제도가 확대되고 있어서 국민부담률은 당분간 계속 상승할 전망입니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3%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25.2%) 대비 무려 1.1%포인트(p) 상승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26%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국민부담률은 2000년(21.5%)에 20%대로 진입했습니다. 이후 2005년 22.5%에서 2007년 24.8%까지 오르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한 감세정책 등으로 2010년 23.4%까지 낮아졌습니다.

이어 24%대에서 소폭 등락하다가 2014년부터 3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크게 오른 배경에는 조세부담률 상승이 있습니다.

조세부담률은 2015년 18.5%에서 지난해에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9.4%까지 뛰었습니다.

지난해 총조세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한 영향입니다.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무려 11.3%(24조7천억원) 급증했고, 지방세 수입 역시 6.3%(4조5천억원) 증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