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조건 고시 연기 '논란'

미국산 쇠고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5일로 예정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의 발효시점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8일 합의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은 오는 15일쯤 최종 고시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쇠고기 논란이 커지면서 야권에서는 최종 고시를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 "예고기간이 15일로 끝나기때문에 예고기간을 무기한 늘려야 한다."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은 국내 고시를 공고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협상에서 합의했다고 이를 반드시 고시할 의무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따라 고시를 연기하고 재협상을 할 시간을 벌자는게 야권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미간 신뢰관계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두나라간 신뢰문제도 있기 때문에 명백한 근거없이 무기한 고시를 연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역시 고시를 연기할 만한 뚜렷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서적 반대로만 고시를 늦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고시가 이뤄지면 현재 검역과 통관 대기중인 미국산 쇠고기 5만3천톤이 곧바로 시중에 유통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될 경우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꼴이어서 정부로서도 고민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