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민간 전문가가 굴린다

220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을 놓고 여러 차례의 개편이 있었는데요.
새 정부 들어 민간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의 여유자금을 굴리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이 민간 전문가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앞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상설위원회가 국민연금 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국민연금이 필요에 따라 정부의 쌈짓돈처럼 쓰여졌던 관행을 깨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 이봉화 /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상설위원회로 설치하고 실제 운용업무는 기금운용공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기금운용위 위원은 투자와 금융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해 전문성도 높였습니다.

정부는 3년 이상 장기 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기금운용의 책임성을 갖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다만 국민연금기금을 쪼개서 운용하는 방안은 당분간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기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논의한 적은 있지만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해 중장기 과제로 다룬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 이스란 / 보건복지가족부 연금재정과장
-"기금 분할 운용하는 외국의 사례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어떻게 분할할지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