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현대 부담금 1억 3천만 원" 강남 재건축 쇼크 오나?

【 앵커멘트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처음 적용될 아파트 조합원들이 예상 부담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통보받았습니다.
조합원의 당초 예상의 15배가 넘는 액수인데다 시장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조합 측은 850만 원을 예상 부담금으로 책정해 구청에 제시했습니다.

구청은 액수가 지나치게 적다며 자료 보완을 요구했고 조합 측은 부담금을 8배 높인 7천만 원을 책정해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이보다도 2배 가까운 1억 3천만 원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입주 때 예상되는 가격에서 과거 조합 추진위 설립 당시의 가격, 그리고 개발 비용 등을 제한 뒤 산정됩니다.

향후 입주 때 가격을 추정하는 데서 이견이 생긴 겁니다.

▶ 인터뷰 : 반포현대 주민
- "많이 나왔다니까 걱정이죠. 이건 국가의 엄포용 목적도 있다고 볼 것 같아요."

1개 동 80세대로 소규모인 해당 아파트의 부담금이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있었던 만큼 강남의 다른 재건축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 인터뷰 : 고종완 / 자산관리연구원장
- "개발 이익·기대 수익률이 저하할 수밖에 없고, 사업 자체가 보류되거나 상당기간 늦어질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또 부담금이 아파트를 팔고 난 차익이 아닌 미실현 이득을 근거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도 함께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