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외채 정부 지급보장 논란

정부가 은행들의 외채에 대한 지급보장을 선언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자기 영업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외채를 조달해 발생한 문제를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앞으로 은행권뿐 아니라 경제주체 전반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말 "10월 말까지 시장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의 채무상환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외환보유액에서 지원해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