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이르면 다음달 2일 열리는 각의(국무회의)에서 우방국인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30일 일본 현지 언론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이르면 다음달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현실화하면 수출제한대상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추가 보복에 대해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염두에 두고 관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면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1100여개 대한국 수출 물품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이들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하려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백색 국가에서 배제된다고 해서 한국으로의 수출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반도체처럼 한국 산업 내 비중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을 막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며 허가를 지연하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
한국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력하는 전기차나 일본 의존도가 높은 화학, 정밀기계 등이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방직용 섬유, 화학공업, 차량·항공기·선박 등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90%가 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이 다른 방식으로 한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26일 펴낸 '2019년판 불공정 무역신고서, 경제산업성의 방침' 보고서에서
대일 의존도가 높은 제품의 한국 수출을 막는 동시에 반대로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는 비관세장벽을 세울 수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 농식품과 수산물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특히 지난해 파프리카 수출액 가운데 일본 비중은 99%에 달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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