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연기금, 은행 후순위채 사준다

【 앵커멘트 】
세계적인 금융불안 속에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은행들에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산업은행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공동 펀드가 국내 은행 후순위채나 상환우선주를 사주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9월 말 현재 은행의 BIS 비율은 10.79%로 지난해 말보다 1.5%포인트 이상 급락했습니다.

BIS 비율이 높이기 위해 은행들은 대출을 줄이는 한편, 앞다퉈 후순위채권 발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해 후순위채가 잘 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자 정부가 산업은행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공동펀드를 만들어 은행들의 후순위채를 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중은행의 자본금 규모를 고려하면 1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와 내년에 걸쳐 산업은행에 추가로 출자하기로 했던 1조 원을 공동 펀드의 '종자돈'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공동펀드를 통해 지원에 나선 것은 현행법상 BIS 비율이 8%를 밑돌지 않으면, 다시 말해 부실은행이 아니고서는 정부가 은행에 직접 자본을 확충해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부실해지기 전에 미리 지원할 수 있는 일본의 금융시장안정법을 세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본 확충 지원을 포함해 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나 대외채무 지급보증, 부실채권 인수, 예금보장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지원을 해주는 대신 은행들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청하는 한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도 주문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