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확장재정 끝날때 경기충격 우려…민간 활력제고 중요한데 정부 기업에 잘못된 신호만"

↑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이 15일 열린 안민정책포럼에 참석해 2020년 경제전망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지금은 정부 확장재정으로 성장률을 받치고 있지만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민간이 회복하지 못하면 정부 확장재정이 끝날 때 생각보다 큰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 확장재정의 한계를 지적하고 민간 활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역설하고 나섰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의사결정에 방해만 되고 있다며 갈등 조율이 벅차면 원칙이라도 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15일 서울 삼일대로 라이온스빌딩에서 열린 안민정책포럼에 참가해 성장률 대부분이 정부 지출에 의존하는 현상과 쉽게 살아나지 않는 민간 부분에 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난해까지는 정부가 GDP 성장의 30%가량 비중을 차지했지만 올해는 그 비중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본다"며 "반면 민간 소비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위축된 설비투자·건설투자도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민간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2017년 1분기 87.0%에서 올해 3분기 21.7%로 위축됐지만 같은 기간 정부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13.0%에서 78.3%로 대폭 확대됐다.
정부 재정확장으로 버티는 성장이 계속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김 실장의 시각이다. 그는 "정부는 2023년 국가채무비율이 50%에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봤지만 이는 경제성장률 3%, GDP디플레이터 1%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성장률 1%가 미달할 때마다 재정적자가 1%씩 커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재정수지 전망은 이미 -3.6%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4.2% 이후 가장 큰 수치다. 김 실장은 "단기적으로는 확장재정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으며, 지금 같은 추세로는 2022년 이미 재정적자가 50%에 가까울 것"이라고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2019년 상반기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35.9%다.
민간 수요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실장은 "기업은 정부가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 클 수 있는 환경을 갖춰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최근 타다 건을 보면 정부가 갈등 조율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조율을) 못할 거면 원칙만 정해도 나을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의사 결정할 수가 없지 않나"고 강조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2.0%)보다 높은 2.3%를 기록할 것으로 KDI는 전망했지만, 실제 체감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올해 설비·건설투자가 부진해 내년 성장률에는 기저효과가 작용해 숫자로 보기에는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며 민간 경기가 단기간에 회복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예산을 쏟아부어 만든 일자리에 관해서도 부정적으로 예견했다. 김 실장은 "KDI 자체 추산에 따르면 올해 27~28만개가량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중 적어도 1/3 이상은 일자리 예산의 결과"라며 "내년 일자리 예산이 40%가량 늘어나는데 이를 통해 실업률 등 지표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속을 뜯어보면 건강하지 못한 고용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진한 건설경기는 서울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폈다. "2015~2016년에는 아파트 착공보다 준공이 많았던 반면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등 영향으로 준공이 착공보다 많다"며 "서울 주택 300만호 중 아파트는 170만호에 불과해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아파트가 희귀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