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통과 무산…여전히 의견 차이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국 보류됐다. 공은 임시국회로 넘어갔지만 여전히 의견 차이가 심한 상황이다.
29일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공공의료의 상징적인 법안이 거대 양당의 정치싸움으로 변질돼 표류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공공의대 설립법 통과를 촉구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전북 남원에 4년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가져와 2023년부터 입학생을 받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공공의대 설치법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지원을 위해 국가가 직접 공공의대를 설립·운영하고 필수의료 담당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대 필요성·실효성이 부족하고 별도 현존 공공의료기관 투자 확대 등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기존 의대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 측은 "공공의료인력의 공급만 늘린다고 해서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리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40개 의대에서 배출하는 의사인력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교육을 강화해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대를 만들어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 의원은 "여당의 추진 의지 부족에 대안없이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제1야당의 행태가 합쳐져 공공의대법이 좌절됐다"며 "이는 한국 정치가 왜 변해야 하는지, 적대적 정치 행위에 빠진 거대 양당 체제를 왜 끝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만큼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재논의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와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로 공공의대법이 하루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