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 日규제 충격 맛본 정부, `소부장` 경쟁력 강화 주력

정부가 올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드러난 소재·부품·정비 산업에서의 취약점을 튼튼하게 하는데 주력한다.
또 내년에는 수출을 플러스로 반등시키기 위해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한류를 활용한 수출마케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19일 내놓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내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8월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관련 산업의 내실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 100개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성을 조기에 확보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길어져도 생산 차질이 없도록 한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기업 간 협력사업을 내년 중 20개 이상 발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협력사업의 유형은 협동 연구개발형, 공급망 연계형, 공동투자형, 공동 재고확보형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이 같은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입지, 세제, 규제특례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국 수출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반도체 단가 하락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한국 수출이 전년보다 10.2% 하락하겠다고 예측했다. 한국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는 것은 2009년 -13.9%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9월 내놓은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 이행을 가속화하고 보완 대책을 추진하면서 침체된 한국 수출을 반드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반도체, 자동차 등 13대 주력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동시에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K팝(K-pop), K뷰티(K-beauty) 등을 활용해 수출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출바우처 등 수출마케팅 예산은 올해 3294억원에서 내년 3775억원으로 확대한다.
우선 주력산업은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를 추진한다.
제조업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산업단지를 확대·고도화하고 친환경 차량·선박, 에너지 신산업 등 친환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동시에 바이오·미래차·시스템 반도체 등 유망 신산업 '빅3'의 성장을 가속한다.
시스템반도체는 기술개발, 팹리스(반도체 설계기업) 육성 등으로 산업 생태계 역량을 강화하고 바이오·헬스는 5월 발표한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낼 방침이다.
사업 재편과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규제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달 개정된 기업활력법에 맞춰 과잉공급 업종 기업과 함께 신사업 진출 또는 산업위기지역 내 주력산업에 속한 기업에 대해 제도·자금·세제를 포함하는 패키지 지원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민간 중심의 코리아세일페스타 활성화 등을 통해 국내 소비를 진작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면서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을 만들어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