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에는 신규출시 단말 지원금 예고 기준을 비롯해 신분증스캐너 운영기준에 의거한 신규단말 예약기간 단일화, 신규출시 단말기 사전 예약기간 장려금 운영기준 등이 포함됐다.
먼저 사전예약 기간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하고, 출시 당일 확정 공시 시 지원금 변경이 있을 경우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상향 조정만 가능하다.
사전예약 절차와 관련해선 신분증스캐너 운영기준(신규단말 출시 전 1주, 출시 후 2주간 만 예외기간을 적용)에 의거해 신규단말 예약기간을 출시 전 1주일로 단일화한다. 지난해 사전 예약기간을 갤럭시노트10은 11일, LG V50S와 아이폰11은 1주일 운영했다.
판매장려금은 신규단말 출시 시점에 불법지원금 지급
이통3사는 "갤럭시S20 사전예약을 앞두고 단통법 위반행위 재발에 대한 지역별 판매현장 점검과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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