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민자사업 참가가 제한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자사업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이나 심
이밖에 담합 행위 참가자는 1년, 타당성 조사용역 계약 시 고의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한 경우는 6개월, 서류를 위·변조하면 3개월 동안 민자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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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민자사업 참가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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