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방송법은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것들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감시자의 역할에 그쳐야한다는 것입니다.
방석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21세기 융합 미디어 혁신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새로운 시장진입자들로 하여금 경쟁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제도로 정비하는 게 방송법 통과 이후의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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