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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권력 교체]주요 경제정책 달라지나

기사입력 2010-06-03 14:38 l 최종수정 2010-06-03 18:00

【 앵커멘트 】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경제이슈는 변화가 예상됩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주요 경제 정책의 속도조절 또는 변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충청권을 모두 야권이 차지하면서 세종시 수정안 추진이 약해지고, 4대 강은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기에, 의료법인 선진화와는 속도조절이, 공공기관의 표준연봉제 도입과 임금피크제가 핵심인 공기업 구조 개혁은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술과 담배에 붙는 세율을 올리는 문제는 재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수 확보차원이지만 서민들 반발을 불러올 때 논란의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큰 틀의 경제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현재의 거시 정책 기조를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출구전략은 너무 늦지 않고 이르지도 않게 실시하겠다"고 밝혀 지방선거 이후 금리 인상가능성에 대한 본격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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