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전국 번호판 도입에 국토부 “사실 아냐, 변경신고 의무 폐지 제안 중”

오토바이 전국 번호판 엇갈리는 의견?

오토바이 전국 번호판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와 같이 전국 번호판을 도입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이는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시, 군, 구 단위의 지역번호판 체계로 운영돼 사용자가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마다 번호판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륜차는 2012년부터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된 뒤로 주소가 바뀌면 번호판 변경신고를 위해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을 방문해야 한다. 또 기한을 넘기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등의 불편이 커 민원이 끊이지 않던 상황.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초 국토부에 번호판 체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륜차의 교통위반 단속이 어렵다는 경찰의 의견을 반영, 이륜차 앞면까지 번호판을 다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해당 오토바이 전국 번호판 도입에 대해 부인했다. 국토부는 정책브리핑에서 “오토바이(이륜자동차) 전국 번호판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시, 도를 달리하여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번호판을 교체하여야 하는 국민 불편이 있어 변경신고 의무를 폐지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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