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 미비점 보안할 계획

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 시행은?

도서정가제 시행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오는 21일 전면 시행을 앞둔 도서정가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는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시장 상황을 엄밀히 점검해 과태료 상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정 도서정가제는 기존 도서정가제의 예외 부문을 없애 모든 책들의 할인율을 15%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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