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근 일병 사건, `자살이냐 타살이냐` 31년간 논란 끝 `미제`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1980년대 군(軍) 의문사 사건으로 지난 31년 동안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됐던 ‘허원근(당시 21세) 일병 사망 사건이 결국 미제(未濟)로 남게 됐다.
대법원 2부는 10일 허 일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허 일병의 사인(死因)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규명할 수 없다”면서도 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1984년 4월 2일 육군 7사단 3연대 1대대 3중대 내무반 인근 폐유류고 뒤에서 오른쪽과 왼쪽 가슴, 머리 등에 세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허 일병 사건은 31년 만에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허 일병이 타살됐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 한 증거들과 이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들로만으로는 허 일병 소속 부대원 등 다른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여럽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렇다고 허 일병이 폐유류 창고에서 스스로 소총 3발을 발사해 자살했다고 단정해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면서 “사고 당시에만 수집할 수 있는 현장 단서에 대한 조사와 부검 등이 철저하고 면밀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허 일병 사망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허 일병 사건은 타살인지, 자살인지를 두고 30년 넘게 논란이 됐고, 국가기관이 하나의 진실을 두고 정면 대결하는 진실게임까지 벌어졌다.
군 수사 당국은 사건 초기와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타살 여부에 대해 조사와 재조사를 거듭해 자살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2002년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숨진 날 새벽 어느 중사가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다 쏜 오발탄에 허 일병이 맞았고, 이를 자살로 은폐하기 위해 아침에 누군가 허 일병 시신을 옮겨 놓은 뒤 2발을 더 쏘았다”며 타살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같은 해 국방부는 특별조사단을 꾸려 재조사한 뒤 자살이라고 발표하면서 국가기관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허 일병 유족은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됐고 소속 부대 등이 사실을 은폐·조작했다”며 “국가가 유족에게 9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13년 2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M16 소총으로 좌·우측 가슴에 각 한 발씩 발사했으나 바로 사망하지 않자 비탈진 곳에 누워 왼손으로 M16 소총의 총구를 지지한 채 오른쪽 눈썹 위에 한 발을 더 발사해 자살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