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한국서 탄저균 실험…우리 군 전혀 몰랐나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한·미 합동실무단은 17일 주한미군이 2009년부터 총 16차례 탄저균 표본을 들여와 실험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탄저균 관련 실험은 올 4월이 처음이었다"고 했던 주한미군 설명과 배치된다. 페스트균 표본이 반입됐다는 내용도 합동실무단 조사 결과 드러났다.
주한미군은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지난 4월 사고가 있었던 오산 미군기지에서 실험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는 의미였다"고 우리 측에 해명했다.
그 이전 실험은 서울 용산 기지에서 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생물학무기 공격 위협이 커지면서 이에 대비한 '주피터(JUPITR)' 프로그램을 작년 말 오산 기지에 도입했다. 주피터 프로그램은 생물학무기를 탐지·분석·식별해 조기에 알리는 미국의 차세대 생물 감시 시스템이다. 도입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분석·식별 장비의 성능 시험과 사용자 훈련을 오산 기지에서 했다는 게 미군 측 설명이다.
우리 군 당국이 지난 5월 27일 미 국방부 발표 후에서야 주한미군이 탄저균 표본으로 실험한다는 사실을 처음 안 것도 문제다. 한·미는 매년 수차례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생물방어 연습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군이 이를 전혀 몰랐던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거의 미측이 제공한 자료에만 의존해 조사를 벌였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장조사는 주한미군이 탄저균 표본 실험을 한 지 72일 뒤인 8월 6일 하루 오산 기지를 찾아간 게 전부였다.
양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부속서에 '주한미군으로 반입되는 생물학 검사용 샘플의 한국 내 반입 절차' 합의권고안을 추가했다.
▲주한미군이 생물학 검사용 표본을 들여올 때 우리 정부에 발송·수신 기관, 표본 종류·용도·양, 운송 방법 등을 통보하고 ▲필요 시 이른 시일 내에 공동 평가를 실시하며 ▲우리 관세청이 물품 검사를 희망하면 주한미군과 합동 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군 당국은 "합의권고안은 SOFA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지난 5월 탄저균 표본과 페스트균 표본을 전량 폐기했으나 향후 이를 다시 들여와 실험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미국이 독일, 일본, 호주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대부분 동맹국에서 생물방어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질병관리본부나 국내 제약회사들도 살아 있는 탄저균을 들여올 때는 신고를 하지만 죽은 탄저균 표본은 신고나 통보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