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인용, 헌법재판소 결정 경우의 수는?…선고에 따라 대선 날짜도 변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고 결정인 인용,기각,각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인용과 기각, 각하가 있다. 인용은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결정된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파면돼 즉시 물러나게 된다.

↑ 헌법재판소 사진=MBN

각하는 탄핵 청구 자체가 법률이 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재판관 8명 중 5명 이상이 결정할 경우다. 기각은 3명 이상이 인용 이외의 결정을 하면 가능하다.

8명 중 3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각을 결정하거나, 2명이 기각, 1명이 각하 또는 1명이 기각, 2명이 각하 결정을 해도 최종 기각된다.

각하나 기각으로 최종 결정되면,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 정지가 끝나고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한편 만일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10일을 기준으로 60일이 되는 날은 5월9일이다.물론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대선은 원래 예정된 12월에 치러진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