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1일 최종 판결…누리꾼 엇갈린 반응 “입국 반대” VS “죗값 충분”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차윤주 인턴기자]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유)이 제기한 입국 거부 취소소송 최종심 선고가 오는 11일 나오는 가운데 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의견이 갈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1일 유승준이 2015년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을 연다.
유승준은 최고 전성기를 누리던 2002년, 평소 병역의무를 다하겠다던 말과 달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를 받았다. 이에 병무청은 국내 소환을 요청했지만 불응했다. 법무부는 그해 2월 유승준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금지 결정했다.
이 사건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자는 입국 거부가 가능한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병역 의무 회피 혐의로 입국 금지된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 이후 유승준은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재판부는 유승준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날 최종 판결로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이를 둘러썬 누리꾼들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정도면 죗값을 충분히 치렀다”, “17년은 너무 가혹하다”, “왜 유승준만?”, “이제 용서할 때도 됐다”, “사과도 했고 반성의 의지가 보인다”, “괘씸하지만 입국은 되게 하자”, “다른 죄에 비해 처벌이 과하다” 등 용서하자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여태 잘 살다가 왜 자꾸 들어오려는 지 모르겠다”, “허가 해주지 않아야 병역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선례가 된다”, “한국에 들어오고 싶으면 여행 비자나 단기 비자도 있다. 왜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하는지 모르겠다. 아직도 공항에서 화내던 모습이 안 잊혀진다”, “이제 와서? 입국 허가 반대한다” 등 유승준을 비판했다.
한편 중국을 무대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지난 1월, 12년 만에 국내에서 새 앨범을 발표하려 했지만 비난 여론에 발매를 취소하고 지난 1월 미니앨범 ‘어나더데이’(Another day)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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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승준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