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지키기' 한목소리…행정체제개편안 통과

【 앵커멘트 】
추석을 앞두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모처럼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핵심 내용이 빠진 허울뿐인 행정체제개편안이 통과됐고, 분당을 지역 재보궐 선거도 내년으로 넘겼습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처럼 여야가 입을 맞췄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마련됐고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입니다.

▶ 인터뷰 : 허태열 / 한나라당 의원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2012년 6월 말까지 행정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알맹이는 빠졌습니다.

구의회 폐지 조항이 삭제됐고, 행정개편 기본계획의 보고시점이 2012년 6월로 미뤄졌습니다.

구의회가 없어지면 내 사람 챙기기와 공천 영향력 행사가 불가능해져 결국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기본계획을 보고하는 2012년은 대선과 총선이 몰려 있는 만큼 실질적인 논의가 힘들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임영호 /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 "원내 정당이 다 참여한 가운데 시대변화와 지방자치정신에 부합되게 지방행정체제개편을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임태희 대통령 실장의 의원직 사퇴서는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처리됐다면 다음 달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졌겠지만, 여야 모두 연내에 추가 선거를 치르는 것에 부담을 느껴왔습니다.

결국, 경기 성남시 분당을 재보궐 선거는 여야의 바람대로 내년 4월에 치러집니다.

MBN뉴스 이현수입니다. [ ssoong@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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