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변화에 정책 주안점"…흡수통일 논란 일 듯

【 앵커멘트 】
통일부가 내년 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권과 주민의 분리 접근 구상을 제시해 '내부 붕괴' 전략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통일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이끄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 정권과 주민에 대한 분리 접근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대북 교류를 대폭 제한한 5·24 조치를 지속하면서 압박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대북 교역업체 등록제와 결제업무 취급기관 등록 역시 북한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반대로 북한 인권 개선 노력과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북한주민의 생활에는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북한 체제 내부로부터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북한 주민의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는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과 맥이 닿아있습니다.

외교부는 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적으로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유사시에 대비해 주요국의 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와 외교부의 업무보고를 종합하면, 북한의 정권 교체 또는 내부 붕괴를 유도하고 외교적으로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흡수통일 논란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커 국내적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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