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청 설치…법조계, 강력 반발

【 앵커멘트 】
국회가 검찰과 법원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법조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검찰총장의 친위대로 대형 사건을 도맡아 수사했던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판사와 검사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동철 /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
- "특별수사청에서는 판사와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의 직무관련 범죄, 그리고 무고·위증 등 관련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법원 개혁 방안도 나왔습니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0명으로 늘려 과중한 재판 업무 부담을 줄여주자는 겁니다.

또, 법조계의 고질적 관행인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당시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의 수임을 1년간 금지했습니다.

법조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대검 중수부 폐지가 국회의원을 향한 검찰의 칼날을 무디게 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 인터뷰 : 한찬식 / 대검찰청 대변인
-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은 대형 부정부패 수사에 대한 파수꾼을 무장 해제하는 것으로…."

김준규 검찰총장도 공론화 과정 없이 입법 추진 과정이 공개된 것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국회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법조계 사이에 갈등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