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한미FTA 국회권한 침해' 헌재소송

여야 의원 23명은 정부가 한미FTA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소송에는 한미FTA연구의원모임 대표인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을 비롯해 23명의 의원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국회가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시작했다"며 "협상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