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민주화·추경 편성 공방

【 앵커멘트 】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경제 민주화를 놓고 여야가 서로 자신들의 정책이 맞다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나란히 경제민주화를 강조했지만 각론에서는 온도 차가 확연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재벌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을 없애야 한다면서도 대기업의 경쟁력은 훼손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유일호 / 새누리당 의원
- "당연히 해야 하는 경제민주화이지만 너무 과하게 돼서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를 초래해선 안된다."

민주통합당은 이런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김진표 / 민주통합당 의원
- "출자총액제한제의 재도입,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개선 등을 입법해야 합니다."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추경편성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연말 대선을 노린 '선심성 추경'이라며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경을 편성해봤자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재완 / 기획재정부 장관
- "지금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관한 물리적 해석을 보더라도 지금 상황이 적합한가에 대해서도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현 정부의 감세정책 혜택이 부자와 대기업에 집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오히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부자들이 감세혜택을 더 많이 봤다고 맞받았습니다.

MBN뉴스 신혜진입니다.

영상 취재 : 민병조 기자